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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부담을 줄이고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예술인·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원’ 정책이 추진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지원 요건과 절차, 신청 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드리니, 아빠의 출산휴가를 보장받고자 하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1.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원 개요
1) 왜 필요한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1인 자영업자나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은 출산휴가를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들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해,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금: 최대 80만 원
-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예술인·프리랜서 등
- 시행 시점: 2025년 3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자세한 일정 추후 안내)
3) 예상 효과
- 육아 초기 단계에서 남편(또는 배우자)이 일정 기간 가정에 머무르며 출산 직후 아내를 돕고, 신생아 돌봄을 전담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산모의 산후 회복, 아빠 육아참여 확대, 가정 내 성평등 실현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예외 사항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인 1인 자영업자·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예술인·프리랜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자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자녀 출생 신고가 2024년 4월 22일 이후인 경우
- 출산한 날로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지원 제외자
- 유산·사산인 경우
-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고용노동부 지원)를 수혜한 경우
- 신청자와 배우자, 출산 자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 (단, 1개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업종 있으면 예외 가능)
3) 1인 자영업자 등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규정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 근로자 등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급 절차
1) 신청 시기
- 2025년 3월 이후 가능
-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그 휴가가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내 신청 가능
- 단, 2024년 4월 22일~6월 30일 출생 자녀 아빠의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2)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비대면 자격 확인 후
- 신청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배우자, 출생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상)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출산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여야 함
3) 서류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사업자등록증명 등 기본 서류는 자동 확인
노무제공 표준계약서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등은 별도 업로드 필요할 수 있음
4) 지급 결정
동주민센터가 7일 내 자격을 결정, 이후 지원금 80만 원을 신청자 본인 계좌로 이체
채무불이행 등으로 본인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절차(대리수령 신청서) 통해 제3자 계좌로 지급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조건
1)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불가
- 휴가를 1회에 전부 사용하거나, 분할 사용도 가능하지만 남은 휴가분을 90일 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2) 휴가 일수와 급여 인정
- 일반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 권장되고, 이번 정책은 그 휴가를 실제 사용했을 경우 80만 원을 일시지원합니다.
- 휴가 기간이 몇 일인지는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3) 휴가 증빙
- 근로 계약이 있는 경우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39조)’를 제출
- 프리랜서·플랫폼노동·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 서류(계약서 등)로 본인이 스스로 스케줄을 휴가 형태로 잡았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5. 기대 효과와 한계
1) 장점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출산휴가 무급 상태였던 1인 자영업자 등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제적 여유 확보
- 아빠가 출산 직후 산모와 아기를 돌보며 가족 친밀도를 높이고, 육아 분담 문화를 확산
-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긍정적 기여 가능
2) 고용보험 수혜자와 형평성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이미 정부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10일간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존재)를 받고 있다. 이번 정책은 그 외 모든 근로 형태(자영업·프리랜서 등)까지 포괄해 균형을 맞추는 취지
- 예산 재정 확보와 신청자의 서류 증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세부 운영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
3) 휴가 사용 문화 정착
- 휴가급여를 지원받으려면 실제로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 아빠가 휴가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관행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6. 결론: 1인 자영업자 등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게도 확대 적용됨으로써, 출산 직후 아빠가 휴가를 쓰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80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작지 않은 규모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정책은 2025년 3월부터 본격 신청 가능하니, 배우자 출산 전 해당 정책을 미리 숙지하고,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급여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 서류 절차도 크게 줄었습니다.
Tip: 출산 전부터 내가 자영업자인지, 플랫폼 노동자인지 등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서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준비해 두면 신청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